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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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36
의견제출자
고주성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반대
내용
감독 권한을 부활하는 이유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지난 5년간 변화와 혁신의 영향으로 많은
공기업 및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하였습니다. 많이 깨끗해졌고 일도 공정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바람에 거꾸로 가는 행정이 되어야 겠습니까? 감독권한을 부활하면 당연 그에 따
른 부조리도 많아 지리라 생각됩니다. 적극 반대이며 지금도 너무 소관청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
으로 산하기관은 너무 힘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