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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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60
의견제출자 배남석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관한 법률안
내용 과거 행자부에서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된 조항을 다시 삽입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