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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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13
의견제출자
양재영
등록일자
2008./0.7/
제목
현실에 맞지 않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 수행자(지적공사)가 하는 측량에 대해서 감독하고 현지확
인을 한다는 것은 국토해양부의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
지에도 맞지않고, 과거에도 제정하려 하다 실효성이 없어 백지화된 사례를 보아도 말이 안된다
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