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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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1
의견제출자
조문석
등록일자
2008./0.7/
제목
입법예고 반대!
내용
현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입법됨에 따라 발생될 문제점과 영향들을 좀 더 신중히 파악하여
차후에 다시 입법예고를 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