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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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창대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과도한 견제 | ||
| 내용 |
과도한 견제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 한다
현 제도로도 충분히 견제 하고 있는데 추가로 제도를 만들어 실무자를 압박 하는 것은 업무의 능력 저하 및 상호간 불신을 고조 시키는 것이다 더욱이 일선 담당자에게 칼자루 쥐게함으로써 많은 불상사를 초례 할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일선 업무자에게 부당한 요구 및 과도한 청탁 과 인신공격을 할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진다(단, 그렇지 않을수도 있을것이다) 드러나지 않는 비리를 미연에 방지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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