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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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54
의견제출자
김정현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에 대한 생각.....
내용
어찌하여 이런법을 만들려고 하는것인지 정말 모르겠네요. 잘못된 법이라 개정을 했는데 왜또
잘못된길을 걸어갈려고 애를쓰시나요. 또다시 이중 삼중의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그길을 걸
을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토해양부의 담당자님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시어 올바른
판단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