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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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03
의견제출자
이종로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내용
입법 예고된 측량 . 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중 제101조(보고및 검사)는 과거 행정자치부 감독
시절 문제점이 많아 폐지하였던 내용을 이번 법률 입법 예고를 통하여 다시 부활하려는것은 대
한지적공사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수가 없으며 새정부의 규제타파
정책에 역행하는것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