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045
의견제출자
강장화
등록일자
2008./0.7/
제목
반대의견
내용
반대합니다.
측량이라는 용어만 보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로측량이나 일반측량은 지형,지물을
측량하는 것이고 지적측량은 일필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조사하는 것이다. 집을 한채 짓는다
하면 집을 짓는 업무와 집을 짓기위해 소유자의 권리를 조사하는 업무는 완연히 다른 성격의 것
이다. 그런데 그것을 구겨서 한 가지 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