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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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6
의견제출자
손민수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및 검사)
내용
이 조항은 불필요한 행정력낭비와 감독과 감사업무에 치우쳐지는 불합리한 조항이될 가능성
이 많으므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