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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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56
의견제출자
김정자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101조 의견 제출
내용
법을 개정하여야 하는데에는 신중하여야 합니다 가지나 나라사정이 어려운 이때 실무자로 하여
금 신속하게 민원업무가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101조법안처럼 감독이 우선이 아니잖아
요 101조 법안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