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19
의견제출자
신효성
등록일자
2008./0.7/
제목
법 101조 반대합니다.
내용
지적공사에 대한 이중감독을 명시하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공사의 자율경영을 침해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