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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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석상준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101조 (보고 및 검사) 제1항 삭제요구 | ||
| 내용 |
101조(보고및 검사)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지적측량수행자 또
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 게 할 수 있다. 과거 불합리한 법률에 대해서 일선 지자체에 통합법률(안)을 부활하는것은 부당하며, 합리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족쇄를 더 옳아 매는 것이기에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대한 감독권한은 삭제되 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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