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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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57
의견제출자 박재수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101조 반대
내용 행정간소화및 불필요한 업무를 민영화하는 현실에 또하나의 규제및 감독등을 법제화하는것은
새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로 법안101조(보고및감독)는 강력히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