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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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81
의견제출자
이명식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제101조(보고및검사)삭제요망
내용
제101조제1항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이중감독으로 자율경영권 침해할수있는 내용으
로 과거 공사의 감독업무를 폐지한 것에 비추어불때 구법으로 다시돌아 간다는 것은 시대적 역
행을 하는 내용으로 삭제함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