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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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90
의견제출자 임미라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법 조항 반대합니다.
내용 시대에 역행하는 법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법은 뒤 걸음마 하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