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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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28
의견제출자
문병용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및검사)1항 반대
내용
위 안은 국가정책인 규제완화및행정절차간소화 취지와도 맞지않고 부당하게 산하기관을 지배
감독하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