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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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동석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 | ||
| 내용 |
이법안은 주무 관청으로 부터 이중,삼중으로 감독을 받게 되며 이는 행정력 손실이 엄청난 것
이며 또한 본연의 업물를 소월히 할뿐만아니라, 그리고 경영권 침해로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에도 지적사무지침과 지적사무처리규정의해 지적소관청으로 부터 감독엄무가 있었지 만 여러 조건 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소멸된 법안을 다시 제정한다는것은 시대를 역행한 다고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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