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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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09
의견제출자
김진완
등록일자
2008./0.7/
제목
왜?
내용
한번 무산된 적이 있는 조항을 다시 삽입하려하는지? 그럼 그때 검토한 관계자들은 모두 바보
였다는 말인지?...아니면 대한민국의 모든 법,정책은 여러의견을 수렴하는것이 아니라 언제든
정권에따라, 또는 몇몇 기득권을 노리는 소수의 노림수에 따라 결정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다른 민생법안에 더욱 신경쓰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