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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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44
의견제출자
임성모
등록일자
2008./0.7/
제목
거꾸로가는법
내용
국토해양부가 추진하여 입법예고된(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 법률제정안)중
제101조(보고및검사) 제1항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삼중감독으로 업무를 가중시키고
감독,감사한다고 시간 다 허비할것이며 자율경영을 침해할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현정부에서 외치는 규제완화가 자꾸 반대로 가는것 같아 보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