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064
의견제출자
유기용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보고 및 검사에 대한 반대 의견.
내용
과거에 잘못되어서 규제했는데, 시대에 흐름에 역행하는 법안을 왜 입법 하려하는지요?
측량 잘못하면 소관청에서 책임지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