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891
의견제출자 황대희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관리감독)...............반대!!폐지!!
내용 이중적,중복적 관리감독을 반대합니다. 수백여곳의 소관청에서 한개기관 및 다른 중소기관,기
업을 관리시 권력남용 및 더 큰 파장적 결과를 초래할것이 불보듯 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