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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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30
의견제출자
임성빈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입법안 반대합니다...
내용
시대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즘 보면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많은 듯하네요..
각종 규제법안은 폐지 또는 단순화 되어가는데 101조 법안은 오히려 규제정책을 더욱 강화할뿐
아니라 이중으로 규제하는 법안인것 같네요...
정책은 간단 명료 절차가 간단해야 하는데 현재 추진중인정책은 점점 행정편위주의로 흐르는
것 같네요..
누구를 위한 입법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