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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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58
의견제출자
서장원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점검반대!!!!!
내용
점검반대!!!!!
일선행정기관의 수시 점검은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 관리와 도점검 및 일선 시군구청의 점검
은 중복행정의 낭비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101조의 조항의 삭제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