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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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58
의견제출자 서장원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점검반대!!!!!
내용 점검반대!!!!!

일선행정기관의 수시 점검은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 관리와 도점검 및 일선 시군구청의 점검
은 중복행정의 낭비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101조의 조항의 삭제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