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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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용관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제101조 보고 및 검사에 관하여.... | ||
| 내용 |
제101조 보고 및 감독에 관한 사항중
지적측량수행자의 감독권을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까지 확대 실시하는 것은 공공기관 의 자율권 침해와 더불어 이중,삼중의 감독권 행사로 판단됩니다. 현재 공사는 법 제53조에 의거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독을 받고 있으며 일선지사의 업무 중 측량에 관한 사항은 법 제25조에 의거 성과검사를 통하여 부분적이나마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가 상주하며 자체감사를 통하여 업무처리시 부적절한 사례발생 을 방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문제점이 있어 폐기한 법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행정력과 막대한 예산의 낭비까지 초 래 하는 것이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작은 정부의 모습과 건전한 공공기관의 운영의 자율성 에 반하는 것으 로 판단됩니다. 각종규제 및 불합리한 절차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경감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추 진중인 입법예고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개정안)중 제101조 (보고및 검사) 제1항 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삼중의 감독권 행사로 인해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 과가 되고 대한지적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을 여러 기관이 감독하는 것은 맞지 않음으로 이 조항에 대하여 정정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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