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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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68
의견제출자
임희철
등록일자
2008./0.7/
제목
실용정부에 역행하는 법령 개정안 철회 요구합니다.
내용
정부는 지금껏 공공기관에 대한 자율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안을 보면 과거로 퇴보이고
공공기관에 대한 보고 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자율성을 훼손하려는
악법중의 악법이라 생각된다.
부디 재 검토하시어 공공기관의 자율성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