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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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08
의견제출자
위성태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보고및검사)에 대한 의견
내용
현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개의 측량법을 통합하려는 뜻에는 동참을 하나 제정안중 제101조
(보고 및 검사)의 1항은 종전 행정자치부에서 중복감사라는 이유로 폐지가 되었는데 다시 이중
으로 감독을 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이는 자율경영과 업무를 가중시키는 즉 후퇴되는 업무가
되질 않나하는 우려에서 올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