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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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24
의견제출자
천만옥
등록일자
2008./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인 법령을 제정한다니, 참 안타갑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해당 소관청에 감독이라는 명목으로
지적업무 전반에 사사건건 터치를 한다면 자율성은 결여되고 소관청에 얽매여
제대로 업무를 처리 할수나 있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