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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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44
의견제출자 박휘규 등록일자 2008./0.7/
제목 또 하나의 규제
내용 역시나 새 정부 각 부처에서도 규제개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관심이 많으시다죠..

그런데 여긴 또하나의 규제가 생기는 군요.. 101조....
작은 정부에도 역행하는 것 같고...
관리감독권을 행사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 생길까요??
설혹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관리감독기관에서 책임을 지나요...?

이건 민간기업 간섭에 행정력 낭비가 자명한데...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