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181
의견제출자
이종건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는 부당하다.
내용
유사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여타 공사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