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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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66
의견제출자
박민선
등록일자
2008./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법을 만들려면 선진국답게 만듭시다.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봅니다.
특히 측량에 대한 규정을 대다수의 사람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 위주의 법규정이 아닌 기술자를 위한 법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규정은 좀더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