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17 | ||
|---|---|---|---|
| 의견제출자 | 양길현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지적공사에 대한 감독권 지방이양 반대 | ||
| 내용 |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제101조(보고 및 검사)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 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제출입니다.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로 장관으로 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함에도 제101조에서"지적측량수행자"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씀으로 해서 대한지적공사는 이법에서만 주무관청으로 삼중감독을 받게 되며 국회, 감사원, 제정기획부등 외부의 사중오중의 감사와 내부의 중첩되는 감독, 또는 감사를 받게 됩니다. 이는 행정력 손실이 엄청난 것이며 대한지적공사 구성원들로 하여금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는, 감독과 감사 업무에 중점을 두는 제도적인 모순을 낳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도 지적처리사무지침과 지적처리사무규정에 대행법인(대한지적공사)의 지적소관청으로 부터 감독업무가 있었지만 불합리, 부조리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기인 소멸된 악조항 중에서도 악조항입니다. 따라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 또는 지적측량업자로 변경 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