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316
의견제출자
김소영
등록일자
2008./0.7/
제목
뒤로가는 법조항 삭제 요망
내용
제 101(보고및 검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던 검사(감독)권이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에까지 확대
및 위임하는것은 공공기관 자율권 침해 및 감독권 남용이라 생각 됨.
또한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독은 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을 이중.삼중으로 감독(검사)하는것은 감독(검사)권
의 남용으로 생각 되며 따라서 삭제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