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1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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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순학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제정(안)으견제출 | ||
| 내용 |
무더운 날씨에 국가업무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토해양부 공고제2008-307(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 제정안) 중에서 입법예고중 "제101조(보고및검사)제1항: 국토해양부장관,시. 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은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통 합법제정 취지에도 맞지않을 뿐더러 부당하게 산하기관 을 지배개입하고 통제 하려는 의도입니 다 나아가 이는 권위주의에서 나오는 감독권 및 행정권 남용이라 사료 됩니다 따라서 동법제101조제1항 을 다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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