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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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12
의견제출자 이진화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에 무조건 안됩니다..
내용 과거에 부당하다고 폐지되었던 조항을 왜 다시 살리는지 몰겠다...
또다시 과거의 악습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