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938 | ||
|---|---|---|---|
| 의견제출자 | 강성진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법령제 101조 결사 반대합니다 | ||
| 내용 |
법령제 101조 결사 반대합니다
각종 규제 및 불합리한 절차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 경감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추 진하여 입법예고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 항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업무를 가중시키고 자율경영을 침해 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법률에서 산하기관에 대한보고 및 감독은 주무장관의 소관이며, 하부기관으로 검사권을 위임 한다고 하더라도 측량업자가 공사를 제외한 지적측량업자 등 모든 측량업자를 포괄하고 있으 니 지적측량 수행자의 삭제가 타당하고 하나의 기관을 이중으로 감독하는것은 옳지 않은 것이 라 생각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