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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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09
의견제출자
유진희
등록일자
2008./0.7/
제목
감독이양반대
내용
본 법안을 제정하심에 있어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정 법안 중에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업무를 가중 시
키고 자율경영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