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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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76
의견제출자
박현준
등록일자
2008./0.7/
제목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용
통제와 규제를 없애고 효율과 능률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정책과 상반되는 법안이라 생각합니
다. 지방의 소관청에서까지 감독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