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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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51
의견제출자
한근석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제101호(보고 및 검사)에 대하여 결사 반대 합니다
내용
반대 이유는 검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검사를 한 건에 대하여 검사가 잘못된 점이 발
견되면 검사자도 책임을 저야 할것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