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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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20
의견제출자
손민수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및 검사)
내용
이조항은 불필요한 행정력낭비와 검사및 감사에 치우쳐저 실무가 왜곡되게 처리될 가능성
이 많으므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