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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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05
의견제출자 조현도 등록일자 2008./0.7/
제목 수로조사및 지적에관한 법률...
내용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시행착오이며 부당한 내정간섭이며 행정력낭비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