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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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15
의견제출자
박종성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내용
과거에도 불합리하다 인정되어 삭제되었던 조항(101조 보고 및 검사)이 지금에와서 다시 법조
항에 삽입하려는 저의가 뭔지 심히 우려됩니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101조(보고 및 검사)를 삭제 할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