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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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26
의견제출자
서상우
등록일자
2008./0.7/
제목
지적법 개정 수정의견
내용
각종 규제 및 불합리한 절차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 경감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추진하여 입법예고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업무를 가중시키고 자율경영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 의견 를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