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752 | ||
|---|---|---|---|
| 의견제출자 | 박계동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제101조)의 의견 | ||
| 내용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안 제101조 (보고 및 검사)의 의견 입니다.
과거에 지적법령에서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소관청의 감독업무가 규정되어 있다가 여러가지 불 합리성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소관청 감독업무가 소멸된 조항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통합법안의 제101조에서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지적소관청의 보고 및 검사규 정을 다시 신설한다는것은 제도적으로 여러가지 모순점을 낳는다. 따라서 이규정을 삭제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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