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6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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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백구현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련법률 제정안 | ||
| 내용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던 검사(감독)권이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처에 까지 확대및 위임 하는
것은 공공기관 자율권 침해 및 감독권 남용 이라고 생각 됩니다. 또한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독은 법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 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감독을 받고 있기때문에 하나의 기관을 이중, 삼중 감독(검사) 하는것은 감독(검사)권의 남용이며, 산하기관 직원들의 사기를 침해하는것 이기 때문에 현재 입법 예고중인 통합법안 제 101조(보고및 검사)에 이를 삭제 조치 해주실것을 강력히 요구 하는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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