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1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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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종일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제101조는 수정되어야 한다!!! | ||
| 내용 |
제101조는 악법입니다.
과거에 부당한 감독이라 하여 폐지한 사항을 이제와서 다시금 시행한다는 의도는 무엇일까 참 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구 한심하군요. 국해부가 규제완화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고 말은 뻔지르르하지만 실 질적으로는 부당하게 "산하기관을 지배하려는 의도"가 보이네요. 각성하시길... 아, 그리구 더 추가사항이 있는데... "낙하산인사는 절대 금지"하며 낙하산 단행시 3족을 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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