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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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65
의견제출자
이종락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는 불필요한 조항
내용
각종 규제 조항을 철폐하는 현실에 본 법안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법안으로
마땅히 삭제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