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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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44
의견제출자
김철수
등록일자
2008./0.7/
제목
현재 지구촌은 자유롭게 움직이며 질서를 만들어 갑니다
내용
현재 입법 예고된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1조(보고및검사)제1항의 규정에서 "지
적측량수행자"를 삭제 요청합니다.
제정(안)에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
여 산하기관을 이중감독하고 규제를 강화하여 예전처럼 종속의 관계로 끌고가겠다는 악법 개정
(안)입니다.이에 삭제요청합니다.
자유 경쟁 질서 속에서 서로에 질서를 만들어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