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8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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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홍규홍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반대의견 | ||
| 내용 |
수고하십니다
동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 와 관련하여 현 지적법 제45조의 4(보고 및 감독 등)제1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측량...... 위 에서와 같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던 검사(감독)권이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에까지 확대 및 위임하는것은 공공기관 자율권 침해 및 감독권 남용이라 생각 되며 또한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독은 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을 이중.삼중으로 감독(검사)하는것은 감독(검사)권의 남용으로 생각 되며 따라서 동법 제101조 제1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를 삭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 이전에도 이런법이 있다가 사라진 이유가 있는데 또 다시 이런 악법을 왜 만드려 합니까? 경기 남양주시 양골1길 011-9058-1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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