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859
의견제출자
임경미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보고및검사)결사반대
내용
"역지사지"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입장이라면 결사코 반대할 것입니다.
측량업에 종사자 뿐만아니라 그 가족 수많은 관계가 얽히고 얽혀 있습니다.
항상 법률은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대에 뒤처집니다. 머리가 움직이는게 아니라 마음
으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파장효과을 생각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