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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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398
의견제출자
김영선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중제101조에 대한의견
내용
한마디로 반대합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관료주의를 다시 만들고 싶습니까?
지금 정권의 규제개혁간소화 방침에 어긋날뿐만아니라 실효성도 없고 또한 불필요한 국가재정
예산만 초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디 깊이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